금 밀수 단속 강화에 관하여
１. 배경
금괴의 밀수입(이하 ‘금 밀수’라 함)은 금을 은닉해 일본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내국 소비세의 납부를 회피하고, 그 금을 국내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금 매입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세액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.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이 8%로 인상되자 금 밀수가 증가하여 2017년에는 1,347건, 압수량으로는 약 6.3톤에 달하는 금 밀수가 적발되었습니다. 급증하는 금 밀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서 재무성 관세국은 2017년 11월에 ‘스톱 금 밀수’ 긴급대책을 책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금 밀수를 엄벌화하는 등 종합적인 금 밀수 대책에 힘써 왔습니다. 그 결과 다음 해에는 금 밀수가 급감하였으며, 그 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가 급감하면서 금 밀수 적발건수는 극히 저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.
그러나 최근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가 급속히 회복되고 금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국내 소비세를 탈세하여 얻을 수 있는 부정한 이익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금 밀수 적발건수와 압수량은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 1월~6월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1% 상승하고 압수량은 약 8.1배 증가했습니다.
또한 근래에는 여객이 가공된 금을 신체 등에 은닉하는 밀수 사례나 해상 또는 공항화물에 교묘하게 은닉하는 밀수 사례 등 전례 없는 밀수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세관이 금 밀수를 적발하는 한편으로 상당한 정도의 금 밀수가 이루어져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범죄조직 등에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.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와 수입화물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.
＜밀수된 금 적발 사례＞
사례1 [항공기 여객]
신체에 은닉한 분말
형태의 금 적발
사례2 [항공화물]
IC칩으로 위장하여
은닉한 금 적발
사례3 [해상화물]
압축기에 은닉한
금 적발
２. 대응
위와 같은 금 밀수 동향을 감안하여 재무성 관세국 및 세관은 11월 28일 임시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고, 관세국장으로부터 각 세관장에게 세관에서의 금 밀수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
또한 관세국 및 세관은 은닉된 금 적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검사 기기를 정비하는 등 여객이나 수입화물을 대상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는 외에, 금 밀수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억제 효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범칙조사를 통한 한층 더 엄정한 처분을 실시하려 합니다.
＜정비 예정인 검사 기기의 이미지＞
３. 끝으로
금 밀수에 대한 관세법상의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금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벌금 등이 부과되며,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관세국 및 세관으로서 금 밀수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국민 여러분께서는 금 밀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세관검사 강화 등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밀수 정보 제공 등 세관 행정에 한층 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