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적인 금 밀수 단속 강화에 대해서
１. 현황
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017년 11월 ‘스톱 금 밀수’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 강화와 금 밀수 엄벌 등 종합적인 금 밀수 대책에 착수한 결과 적발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수출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는 반면에 수입량이나 일본 국내에서 새로 생산되는 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이 밀수 증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. 조직적인 밀수 거래 방식이 활용되어 밀수 이익이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되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등, 금 밀수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.
２.종합적인 대책 실시
위와 같은 금 밀수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해 재무성 관세국・세관이 함께 ①해외유입경로 차단 대책 강화, ②제도면의 대응, ③관계 기관과의 제휴 강화라는 금의 일련의 흐름에 착안한 종합적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고, 11월 27일 개최한 임시 세관장 회의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은 각 세관장에게 세관의 금 밀수 해외유입경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３. 맺음말
관세국・세관에서는 세관장에 의한 금 몰수 실시를 비롯해 금 밀수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
국민 여러분께서는 금 밀수의 심각한 현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신 후 세관 검사 강화 등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시고, 더불어 밀수 정보 제공 등 세관 행정에 더욱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